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일반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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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02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민영주택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2]

▣ 청약 가점제 항목별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1호]

청약 가점제 항목별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1호]

▣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2호 나목]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2호 나목]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2호 나목]01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5)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등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공유지분 소유 시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아래의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주택형별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분양권등 매수자(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 해 소형·저가주택 보유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 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09.0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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